협박죄 성립요건 총정리

협박죄 성립요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박죄 성립요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내외 불경기가 심화되고 강대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우리나라를 보면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경제신문 1면에는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시대가 열렸다고 나요네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흉흉한 뉴스가 하루가 다르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협박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잠자고 있게 하거나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타인을 협박하는 것인데요. 가까운 술집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자칫 잘못하면 협박죄에 연류될 수 있어서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박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데요. 협박은 어떤 사람에 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악이라 하면 목숨이나 신체, 자유, 재산 등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타인의 의사결정을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집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술병을 깨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협박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광의의 협박과 협의의 협박, 최협의의 협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광의의 협박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

 

2. 협의의 협박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3. 최협의의 협박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현저하게 곤란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위의 3가지 종류 협박죄를 보시면 강도의 차이로 죄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만약 술집 싸움에 단순한 경고나 가벼운 욕설 등은 협박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자유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해악을 고지했는지 여부죠.

 

따라서 위의 협박죄 요건을 보면서 자신이 협박을 당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만약에 감정적 싸움에 휘말리더라도 위의 것들은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이상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